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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정책토론회 개최
- 작성자 admin
- 등록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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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철강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철강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철강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이후 철강산업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철강산업 동향 및 주요 경쟁국 비교’ 발표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경기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2025년에도 저성장이 전망되며 전 세계 보호무역기조 및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국내 철강산업의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용삼 센터장은 ‘K-스틸법,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 발제를 통해 “K-스틸법은 글로벌 경제 질서 격변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규제의 합리화 및 국내 철강시장 보호, 철강 생태계 강건화”를 강조하면서,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와 빈틈없는 실행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민동준 명예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송영상 철강세라믹과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이광석 금속재료PD, 한양대학교 박주현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상준 교수, KAIST 최재식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녹색철강기술 연구개발 동향,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동향, 배출권거래제도 운영 방향, 철강산업 AI 활용 방안 등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휘 의원은 “철강은 우리 주력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하면서, “1970년「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다면, 2025년의 K-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철강포럼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족되어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대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상휘(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의원과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연구책임의원을 포함한 33명의 국회의원과 분야별 전문가 및 철강업계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