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연구 재입찰 공고

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연구

나. 예산 : 50백만원(부가세 별도)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3. 입찰참가자격 : 환경분야 컨설팅 업체 및 연구소 등

4. 입찰등록서류

가. 제출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연구제안서 3부(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기한 : 2020. 6. 12(수) 17:00

라. 문의 :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 (02-559-3576)

5. 사업자 선정 : 공고를 통한 경쟁입찰 및 제안서 평가 후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환경실(02-559-3576)로 문의

2020. 6. 4

한국철강협회 회장

1. 과업의 개요 및 내용

가. 개요

○ 용 역 명 : 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부가세 별도)

○ 과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공개 경쟁입찰

나. 과업의 배경

○ 환경통합관리제도와 대기환경규제 제도간 상충 및 혼선 발생

- 허가배출기준 적용 사업장의 중복 규제 가능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이 여러 법률을 통해 중복 가중되고 있어 혼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기준은 ’20.1월부터 현행대비 평균 30% 강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함)을 적용 받는 총량관리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 추가저감 필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이라 함)에 의거한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새로운 배출기준 등 배출허용기준체계 도입에 따른 혼선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각 업종별 맞춤형 기준인 최대배출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기존 일률적 배출허용기준체계와 차별화 발생

⦁배출영향분석 등을 고려한 허가배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허가제도와 차별되는 기준적용에 따른 혼선과 기준 강화 우려

⦁통합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대기관리권역법의 완화된 배출기준, 시ㆍ도 조례로 강화된 배출기준, 통합법의 최대배출기준 순으로 고려

○ 대기환경규제 법령간 상충문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필요

- 통합환경법 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기준의 도입,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의 전국 확대 등 최근 대기관련 법령의 신규 공표로 인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과의 연계성 및 비합리성을 발굴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할 필요

- 철강업계의 경우 이들 대기환경규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배출업종으로서 현재 진행형인 브리더밸브 배출사건과 같은 문제의 사전 대응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영손실을 최소화할 필요

다. 과업의 내용

○ 대기환경규제 관련 법률간 상호 연관성 분석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보전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 각 조항별 상호 연관성   분석 및 상충/충돌되는 내용 도출

○ 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 상기에서 도출된 조문별 개정안(합리적인 개정사유 포함) 마련

- 철강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한 대응 우선순위 도출

2. 제안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사업안내 및 제안서 교부

○ 인터넷 : http://www.kosa.or.kr

나.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6. 4(목) ~ 6. 12(금) 17:00 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처 : 한국철강협회 기술환경실(담당: 신승준 과장)

주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동관 15F

연락처 : 02-559-3576, FAX: 02-559-3559, seungjun.shin@ekosa.or.kr

○ 제출서류

- 연구 제안서 1부

- 연구 계획서 및 요약본 3부 (파일 제출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의 경우) 사본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제안서 규격

- A4지 20매 (아래한글 휴먼명조체, 여백 : 상․하 각15, 좌․우 각20, 글자크기 14P)내외

- 단면인쇄, 상철 제출 요망 (제본금지)

○ 입찰신청서 제출조건

-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는 접수마감 1일전까지이며, 마감시한 후의 접수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 요청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3.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 일반사항

가. 선정방식

○ 한국철강협회 및 회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나.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용역사업자의 적절성	사업역량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자의 건실성 - 추진조직의 적합성
	수행능력	- 유사사업 추진 경험 - 사업자의 전문성
주요사업내용	명확성	- 사업목표의 구체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 세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 단계별 추진의 적합성
기대효과	현실성	- 결과물 추진전략의 명확성 - 결과물의 적용 가능성
사업비	타당성	- 인력투입의 적정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다. 낙찰자 결정

○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한 선정

○ 제안서 내용 수정 등 협상을 통하여 계약체결

라. 입찰 참가자격

○ 환경분야 컨설팅 업체 및 연구소 등

마. 유의사항

○ 사업결과물의 소유권은 한국철강협회에 있음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은 제안사의 부담임

○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용역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한국철강협회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 컨소시엄으로 제출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경우 매 페이지마다 간인하여야 함

붙임 : 1. 연구신청서 양식 1부

2. 연구계획서 작성 지침 1부. 끝.

붙임 1. <연구 신청서>

공고번호	2020-
과 제 명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용 역 비
사업기간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 책임자			전화
위와 같이 『대기환경규제 법령 체계화 방안 마련 연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6. 총괄책임자 : (인) 총괄기관장 : (인) 한국철강협회장 귀하
첨 부	연구계획서 1부.

붙임 2. <연구 계획서>

1. 기관개요

○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 본 조사․연구 투입인력 소개 (주요 경력 및 근속기간 등 포함)

- 투입인력이 당해 조사․연구 수행에의 적합성(현재 참여중인 타 용역 및 향후 계획 유무 등 포함)

○ 조사․연구과제 관련 조사(연구) 실적

2. 조사․연구계획의 개요

○ 조사목표, 조사체계, 방법, 조사활동계획 등

3. 조사․연구 수행의 내용

○ 조사․연구 내용 및 범위

○ 구체적 조사․연구 체계 및 일정 등

4. 소요 연구비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등), 경비(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5%이하를 계상)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기타 참고자료

○ 인용부분, 타 연구기관의 자료 등은 구체적으로 표시

- 논문, 도서 : 제목, 저자, 출판사, Page, 저널명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