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별 요금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과업지시서 -

2018. 2

한국철강협회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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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과 제 명 : 계시별 요금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나. 발주기관 : 한국철강협회

다.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8. 6. 30. 까지

라. 사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경부하 요금 중심 차등조정 및 계시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계획

○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한 정책제안 필요

3. 연구 목적

○ 전력 원가 및 수요 분석을 통한 경부하 요금의 합리성 검증

○ 전기요금의 수요탄력성 분석을 통한 수요관리요금제 제안

○ 경부하 요금제를 포함한 계시별 요금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안

4. 연구 내용

○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수요탄력성 분석을 통한 부하 이전효과 계량화

○ 수요관리요금제로서의 경부하 요금제의 타당성 검증

○ 토요일 경부하요금제 적용시 평일 부하이전 효과 분석

○ 경부하 인상시 부하이전효과 등 대안 시나리오 분석

- 시간대 조정, 중/최대부하 요금 인하, 토요일 요금제 등

○ 실제 전력수요를 반영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정산조정계수 등 전력도매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과업의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여기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추후 별도의 협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서에 의거 용역발주처의 담당자와 상호협의에 의해 수행하고 그 외 사항은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반관행에 준하여 수행

나. 세부지침

○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주요한 사항은 총괄책임자와 용역수행자의 협의하에 결정하되, 그 결과는 관련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의 수집․분석결과를 중간보고 형식의 간담회(또는 자문회의)를 통해 용역발주처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6. 성과품 납품

○ 최종 보고서의 경우는 본 연구결과의 보존과 확산․활용의 관점에서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형태의 간담회 또는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끝.